서울 ‘사회적경제 퇴행’ 저지를 위한 ‘서사연’의 공동행동 선언

 최근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계획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에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주요한 시민주도 사업, 민관 거버넌스 사업의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훼손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 계획의 주요 대상은 마을자치, 도시재생, 주거복지, 노동자복지, 청년활동지원, 비영리사업지원,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등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서울시의 주요 혁신계획들입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9월 13일, 관련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혈세 낭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분야 참여자들에게 ‘ATM’, ‘대못’ 등 자극적이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온 관련 참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오세훈시장의 주장과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관련 분야에 참여해온 시민, 활동가들과 서울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 많은 서울시민과 관련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은 이러한 계획이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심각한 훼손과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삶의 수준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경제’라는 도구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만들어 온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높아지고 행정의 일방성이 개선된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움은 우리를 지역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튼튼한 실천을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자랑스러움이 후퇴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사연의 새로운 실천과 공동행동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들을 현재 상황이 극복하고 개선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많은 서울 시민이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서사연 공동행동 선언

하나, 서사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회적경제, 민생, 노동, 시민참여에 대한 퇴행적 시정과 관련 분야의 일방적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서울시민과 관련 부문의 공동노력에 함께한다.

하나, 서사연은 서울의 사회적경제 퇴행 저지와 관련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의 공동노력에 함께한다.

하나, 서사연의 구성원은 각자 속한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퇴행 저지를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선도한다.

하나, 서사연은 다가오는 ‘22년도 선거에서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울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