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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an council off Social Economy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협동조합

홈 > 사회적경제소개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제도소개
  • 협동조합의 설립
  •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을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법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기본법


  • 목적 및 의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을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자발적 결성·공동소유·
민주적운영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분야 설립예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 =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타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접수일시 : 2012.12.3부터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1층 민원실(사전 신청서류 상담)
  • 처리기간 :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 중앙부처 담당부서

    > 상담기관 : 시청 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팀 062-613-3592),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협동조합팀 062-607-2730,2731)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062-607-4932,4933)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청서류


  • 설립절차
  • 신청서류
  • 서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발췌,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 지역일자리공시 > 협동조합에 게시됨)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신청
    *동일명칭의 확인 방법

협동조합 정관 및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정관은 기획재정부 표준 정관례를 기준으로 작성
01. 목적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03. 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12. 해산에 관한 사항
0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0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각 서식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에 기명 날인
  • 협동조합 유형별로 제2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작성
유형별 표준 정관례
소비자 협동조합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자 협동조합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업 (혹은 ○○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 협동조합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해 관계자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기재, 예산내역서와 연계작성
  •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등은 총회의 의결을 받음.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의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이상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신청
  • (동일명칭 확인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법인등기’선택 → ‘열람’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
    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를 선택 → ‘상호’검색 확인 후 신청
  • 기타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1.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2.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1.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2.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3.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1.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 (이른바 ‘직원협동조합’)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3.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4.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 5. 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6.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1. 미처분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4.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TEL. 010-6220-7615 용산구 한강대로 7길 22-17
회사명: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황영희 사업자등록번호:841-8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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