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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an council off Social Economy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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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구분 지원제도
경영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90%, 2년차 80%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만원)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사업개발비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 인증:1억원 한도, 예비:5천만원 한도)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세제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 (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한도 내에서     지원 (1인당 월 91,000원/2013년 기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프로보노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 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 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교육지원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조세감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요건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경영컨설팅지원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의 형태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약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9조)사회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영업활동을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의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정관ㆍ규약 등 구비 및기재사항 준수 여부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상단으로

TEL. 010-6220-7615 용산구 한강대로 7길 22-17
회사명: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황영희 사업자등록번호:841-8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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